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명관 1 이재인 1 안명기 1 전정구 1 하죽봉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1991년

1. 서울고법 1991. 11. 20. 선고 87구723 제5특별부판결 : 상고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3),532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10. 12. 선고 90누2598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12.1.(885),231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9년

3. 대법원 1989. 4. 25. 선고 88누2472 판결
  [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][공1989.6.15.(850),828]
  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4. 서울민사지법 1988. 9. 12. 선고 87가합5076 제8부판결 : 항소
  [부당이득금][하집1988(3.4),240]
   부당이득금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5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8누298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7.1.(827),100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12. 29. 선고 86누734 전원합의체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35(3)특,659;공1988.2.15.(818),369]
   행정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7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누57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4.15.(798),570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1987. 2. 10. 선고 86누50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,가산금부과처분취소][집35(1)특,422;공1987.4.1.(797),46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산금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10. 8. 선고 85누207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12.1.(765),149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2누153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2)특,291;공1985.9.1.(759)11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1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586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2. 대법원 1985. 3. 26. 선고 84누38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5.15.(752),638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누539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집33(1)특,298;공1985.5.1.(751),55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4년

14. 대법원 1984. 7. 24. 선고 83누225 판결
  [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][집32(3)특,518;공1984.10.1.(737),1486]
   부가가치세갱정고지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